성폭력 유형 및 관련 근거
| 성폭력 |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시각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신체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 환경형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성폭력 | (준) 강제추행 | 형법 | |
| (준/유사) 강간 | 형법 | ||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간음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스토킹 | 경범죄처벌법 행위에 따라 법령 적용 | ||
| 데이트폭력 | 행위에 따라 법령 적용 | ||
| 기타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