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 근거
| 구분 | 유형 | 내용 | 관련 법령 및 규범 |
|---|---|---|---|
| 인권침해 | 인격권 침해 | (사이버)명예훼손 |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폭언, 비난, 비하, 모욕, 혐오발언 등 |
헌법, 형법 | ||
| 기타 | - | ||
| 신체권 침해 | 폭력(폭행) 등 | 헌법, 형법 | |
| 학습 • 연구권 침해 | 학습 • 연구권 침해 등 | 헌법, 교육기본법 | |
| 교수권 침해 | 수업• 지도 등 권한 침해 | 헌법 | |
| 근로권 침해 | 괴롭힘,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등 | 근로기준법 | |
|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요구, 논문사례비 요구. 부당한 금전 및 물품 요구 등 |
헌법 | |
| 사생활 침해 |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 |
| 차별행위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육기본법 | |
| 기타 비위행위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