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s version="2.0">
	<channel>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data/cms/sites/hr/</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동탄 이어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 여성 피살}]]></title>
								<link>/bbs/hr/744/21404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6-11 09:07:34.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한 달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제(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 달서구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5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금품]]></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쓰○○ 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성희롱 논란 파문(종합)}]]></title>
								<link>/bbs/hr/744/20978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13 11:32:5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도의회 민주당에서는 &#034;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034;이라며 해당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039;와글와글&#039;에 &#039;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039;고 밝힌 A씨는 &#039;성희롱&#039;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034;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외교부 합격 후 ‘성폭력 전과’ 사실 발칵…법원 “채용 취소 적법”}]]></title>
								<link>/bbs/hr/744/20962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08 08:58:0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그러나 채용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여성 3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폭력피해 …성적 폭력 피해 가장 많아}]]></title>
								<link>/bbs/hr/744/20937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4-25 10:04:2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 모르는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중 20%가 연인, 배우자 등으로부터 성적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 등 &#039;여성폭력&#039;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039;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039;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 11월 전국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설문 결과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싱싱할 때 애 낳아라”…교사들 성희롱성 막말, 왜 계속될까}]]></title>
								<link>/bbs/hr/744/20610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4-23 13:06: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서울 인천 여고서 발언 논란  스쿨미투  이후에도 문제 지속 가벼운 처벌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안처리 공개 등 매뉴얼 필요 최근 서울 인천 등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성차별적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 A씨가 지난주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 는 성차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지인과 동료 등 수백 차례 불법 촬영 20대 징역 5년 7개월}]]></title>
								<link>/bbs/hr/744/20598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4-18 17:17:10.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에게 18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3년간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 놓고 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3]]></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40년간 딸 성폭행,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70대 징역 25년}]]></title>
								<link>/bbs/hr/744/20551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4-10 12:45:5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천안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의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공주야~” 女사장에 강제 입맞춤 한 ‘처음 본 손님’}]]></title>
								<link>/bbs/hr/744/20529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4-04 10:56:26.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한 식당 여자 사장이 처음 본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2일 JTBC  사건반장 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단골손님이 데려온 처음 본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다.당시 이 손님은 A씨를  공주야 라고 부르며 음식을 주문하더니 갑자기 양쪽 귀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A씨가 당황하자 이 손님은 사과도 없이 계산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문제는 다음날 해당 손님이 식당에 오더니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사우나에서 프로농구 선수단 불법 촬영…경찰, 20대 남성 검거}]]></title>
								<link>/bbs/hr/744/20502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3-27 14:08:3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사우나에서 프로농구 선수단 선수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 씨는 어젯(25일)밤 8시 5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B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는 선수들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도망치면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며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경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ITTF, 성추행 혐의 중국인 코치에 10년 출전정지 징계}]]></title>
								<link>/bbs/hr/744/20442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3-14 13:54:5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지난 2021년 휴스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 한국 대표팀의 개인 코치 자격으로 참가했던 중국인 코치가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13일 국제탁구연맹(ITTF)에 따르면 연맹 재판부는 괴롭힘 방지 정책 및 절차 위반 혐의로 제소된 중국인 코치 쉬커에게 최근 10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쉬커는 개인 비용을 들여 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출전정지 징계는 2032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다.쉬커는 2021년 11월 세계선수권에 개인 코치 자격으로 휴스턴을 방문했다가 그해 1월 중국에서 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에 벌금형}]]></title>
								<link>/bbs/hr/744/20424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3-11 14:42:20.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 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길에서 여성 4명 성추행한 공무원… 술 취해 기억 안 나 }]]></title>
								<link>/bbs/hr/744/20416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3-10 13:04:1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만취한 30대 공무원이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 4명을 연이어 성추행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0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 등 여성 4명을 순차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성추행을 당한 여성 4명은 서로 일행이 아닌 일면식 없이 따로따로 길을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034;술에 취해 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10명 중 8명 ‘아는사람한테서’ 성폭력 피해…직장 동료 가장 많아}]]></title>
								<link>/bbs/hr/744/20408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3-07 14:18:46.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 한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 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 인척(15%),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7.7%였다.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 강간미수 피해(33]]></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전 연인 감금·폭행에 불법촬영까지... 다른 사람 만나서 }]]></title>
								<link>/bbs/hr/744/20375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28 09:03:22.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앵커] 전 여자친구를 숙박업소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A 씨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 처음 보는 분이었고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  A 씨는 세금 정산을 하자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강제 추행·신체 몰카 공공기관 직원 2명 파면}]]></title>
								<link>/bbs/hr/744/20359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25 09:16:2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파면됐다.연합뉴스는 25일 &#034;한국수자원공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연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034;고 보도했다.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A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B직원도 파면됐다.신고 직후 공사는 두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B씨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사실관계를 확인한 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나 빼고 단톡방에서 욕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대 최대라는데}]]></title>
								<link>/bbs/hr/744/20349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24 08:37:1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 회사 같은 팀 직원들의 뒷담화와 따돌림 때문에 출근하기가 고통스럽다. 불이익이 우려돼 회사나 상사에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속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4년 차 직장인 김 모씨)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 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원  성희롱·갑질…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정당 }]]></title>
								<link>/bbs/hr/744/20340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19 15:56:5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회식 자리에서 저속한 말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을 해임한 부산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2022년 2월16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2023년 6월1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자행하는 등 품위유]]></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정폭력 신고 단순 시비 판단해 징계 받은 경찰관…대법  처분 정당 }]]></title>
								<link>/bbs/hr/744/20325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18 14:00:2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했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8월 &#039;동거남과 시비가 있다&#039;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A씨는 신고를 접수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여직원에  모텔 들락거린다  험담…80대 협회장 벌금형 처분}]]></title>
								<link>/bbs/hr/744/20321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17 15:22:02.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 단체 협회장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17일 광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모 단체 협회장 A 씨(80)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A 씨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여자 화장실서 발견된 몰카⋯범인은  후다닥  달려왔던 가게 주인}]]></title>
								<link>/bbs/hr/744/20309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13 15:27:0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소재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던 손님은 화장실 창문 근처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손님은 즉시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업주 A씨는 급히 화장실로 가 해당 휴대전화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발 빠른 대처를 한 듯 보였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협박은 기본, 감금·성폭력까지…‘데이트 폭력’ 계속 증가}]]></title>
								<link>/bbs/hr/744/20296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2-12 11:36:46.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2022년 7만여 건에서 지난해 8만8천여 건으로 폭증법조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 협박까지 일삼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 탓에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트 폭력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나온다.11일 시사저널이 황정아 더불어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이별통보 연인 흉기 위협·성폭행한 현직 교사 실형}]]></title>
								<link>/bbs/hr/744/17413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2-24 10:22: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을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B씨에게 &#034;합의 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정폭력에 동행한 경찰관도 폭행한 남편…징역 6개월·집유 2년}]]></title>
								<link>/bbs/hr/744/17413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2-16 09:18:4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한겨울에 가정 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짐을 챙기러 갈 때 동행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암 치료 위해 스타킹 벗어달라  스토킹한 30대 실형}]]></title>
								<link>/bbs/hr/744/17413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2-09 08:40:42.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따라 &#039;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039;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이후 B 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034;말기 암 환자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후배 성폭행 미수로 수사받던 중 10대 강제추행 전직경찰…징역 7년 구형}]]></title>
								<link>/bbs/hr/744/17413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2-05 14:16:42.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검찰이 동료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30) 강간미수 등 혐의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link>/bbs/hr/744/17413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29 09:06:12.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인원 268인, 찬성 268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해당 법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저장매체에서 영]]></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성추행 징계’ 서울여대 교수 사직…학생 고소는 취하 안 해}]]></title>
								<link>/bbs/hr/744/17412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22 16:10:0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지난 21일 서울여대 관계자는 “A교수는 20일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이 사실을 1년이 지난 올해 9월 알게 된 학생들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1심서 벌금 700만 원}]]></title>
								<link>/bbs/hr/744/17412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20 14:28: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034;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034;며 &#034;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력 재판 중에  또 성범죄  20대… 징역 8년}]]></title>
								<link>/bbs/hr/744/17412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18 13:43:19.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034;2022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야구 중계 중  ○○라면 먹고 싶다 … 성희롱 발언  결국 중징계}]]></title>
								<link>/bbs/hr/744/17412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12 14:57: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스포츠 캐스터가 야구 경기 중계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해당 건은 지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에서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관중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망상 아니냐 … 꽃뱀  취급당한 성폭력 피해자, 모욕감에 결국}]]></title>
								<link>/bbs/hr/744/17412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11 14:07:09.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성폭력 피해자가 한 징계심의위원(징계위원)의 모욕적인 언행을 견디다 못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8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8월 동료 직원인 B씨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A씨의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다행히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女 몰래촬영  30대男 검거…휴대폰엔 도촬 의심 사진 수천장}]]></title>
								<link>/bbs/hr/744/17412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08 13:19:0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도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뒷모습 사진 수천장이 나와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A씨의 휴대전화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JMS  성폭력 증거인멸 가담  의혹 경찰관 검찰로 송치}]]></title>
								<link>/bbs/hr/744/17412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06 10:35:0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서초서 소속이던 강 경감이 &#039;주수호&#039;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 훼손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정씨는 여신도들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작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3만7천여건…역대 최다}]]></title>
								<link>/bbs/hr/744/17412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04 11:14:38.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인 33만7천여건을 기록했다.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여건으로,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피해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3일 여성가족부의 &#039;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039;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7천171건이었다.이는 전년 29만2천945건 대비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5천7]]></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딸뻘  女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 공군 빛낸 인물 이었다}]]></title>
								<link>/bbs/hr/744/17412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1-01 16:11:0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039;공군을 빛낸 인물&#039;로 선정됐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지난달 31일 JTBC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그러나 그는 이후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밤에 발생했다.A대령은 지난달 24일 B소위 등 5명과 회식을 했고, 회식 후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불편해 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우울증 갤  여학생들에 졸피뎀 제공 성폭행…피해자 2명은 중학생}]]></title>
								<link>/bbs/hr/744/17412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31 15:05:39.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A 씨 등 20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치마 속이 궁금해 … 20대 몰카범, 항소심서 형량 가중}]]></title>
								<link>/bbs/hr/744/17411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25 14:37:17.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034;피고인은 동종 불법 촬영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친구 3명 가담 여부도 수사}]]></title>
								<link>/bbs/hr/744/17411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23 17:20: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A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몰카 찍지마세요  불법 촬영 적발, 하루 19꼴…올해 더 늘어}]]></title>
								<link>/bbs/hr/744/17411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21 08:47:1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 촬영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도 증가했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000달러(한화 약 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 299만달러(약 40억9000만원)보다 34.3% 많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것이다.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해 왔다. 불법 촬영 예]]></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딥페이크 만연한데…대학생 10명 중 4명 성폭력 예방교육 불참}]]></title>
								<link>/bbs/hr/744/17411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18 13:49:55.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딥페이크’(음성·이미지 불법합성)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법정 의무교육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학교 등 전체 1만8127곳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9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기관별 참여율은 국가기관 95.9%, 공직유관단체 95.7%, 학교 92.6%, 지자체 90.6% 순이다.그러나 대학생 폭력]]></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누굴 위한 국위선양? “황의조로 삶이 무너져…반드시 법정구속 되길”}]]></title>
								<link>/bbs/hr/744/17411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16 14:56:5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모두가 열광하는 국가대표 A매치가 누군가에겐 악몽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번 이라크전 승리 소식으로 뒤덮인 인터넷 뉴스 창을 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토록 좋아하던 축구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A 씨는 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저질렀던 불법 촬영의 피해자다. A 씨는 A매치 시즌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A 씨에겐 한국 축구는 평생을 무너뜨린 트라우마가 됐다.A 씨의 삶은 모든 것이 붕괴됐다. 가족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연로한 부모 역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더 괴로운 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성폭력 생중계한 BJ…시청자 아무도 신고 안해}]]></title>
								<link>/bbs/hr/744/17411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14 14:39:09.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방송인(BJ)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최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섭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방송에는 200여명이 접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누구도 신고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이별 통보한 여성의 8살 아들 살해…성폭행까지 시도한 그 악마}]]></title>
								<link>/bbs/hr/744/17411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11 08:57:0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헤어진 전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던 40대 남성이 엄마가 맞는 모습에 &#034;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034;며 울며 매달린 여성의 8살 아들이 방해된다며 살해했다.이 모습에 &#039;차라리 나를 죽여라&#039;며 달려던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여성이 &#039;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119를 불러달라&#039;고 했지만 이를 외면, 차에 싣고 나가 성폭행 시도까지 했다.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남성에 대해 법도 징역 40년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단죄했다.항소심 &#034;아들 구해 달라는 엄마 요청 외면하고 성폭행 시도…아무리 생각해 봐도“1년 전인 2023년 10월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보호조치… 보호제도 절실 }]]></title>
								<link>/bbs/hr/744/17411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10 08:55:30.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서울 강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이 올해에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어렵고, 오히려 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면서 그 활용률마저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온다.&#039;교제폭력&#039; 급증하는데…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교제폭력 검거 건수 3년 만에 5000건 증가…스토킹 신고도 큰 폭↑}]]></title>
								<link>/bbs/hr/744/17411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07 15:17:18.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교제폭력 검거 건수가 3년 만에 약 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8951건,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21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9563건을 기록했다.피의자 구속 건수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2건, 2021년 216건으로 늘다 2022년 21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3년 30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20대 알바생 성추행하고…“월급 올려 줄게” 회유한 60대 사장}]]></title>
								<link>/bbs/hr/744/1741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10-04 15:36:10.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무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자신의 범행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034;형이 무겁다&#034;는 주장이 기각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성폭력 치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유료회원방 운영 20대 구속…시청자 추적·처벌}]]></title>
								<link>/bbs/hr/744/1741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09-30 17:43:13.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도록 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방 등 세분화한 7개 채널을 만든 뒤 무료 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가능… 강화된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title>
								<link>/bbs/hr/744/1741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09-27 09:57:26.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교제성폭력 피해학생 가족, 가해학생 부모 상대 손배 승소}]]></title>
								<link>/bbs/hr/744/17410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09-25 08:41:59.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교제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일가족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제 성폭력 피해 학생 A양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장은 &#039;피고인 B군의 부모는 공동으로 A양에게 1003만5660원을, 부모에게 각기 250만원씩 등 총 1500여 만원을 지급하라&#039;고 주문했다.중학생인 B군은 연인 사이였던 A양이 거부하는 데도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 같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단독] 스토킹 범죄수단 된 딥페이크 음란물}]]></title>
								<link>/bbs/hr/744/17410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09-23 13:33:51.0</pubDate>
								<author>인권센터</author>
								<description><![CDATA[또래 여성이 교제를 거절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스토킹 범죄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한 사설 학원에서 마주친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지난달부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자신의 교제가 거절당한 뒤에도 연락을 계속했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했다]]></description>
							</item>
						
					
					
				
			
		
	</channel>
</rss>